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 개정 안내
- 국가 러시아
- 등록일 2026-06-19
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 개정 안내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동 법률은 2026.9.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o 건강검진 이행 기한 단축
─︎(기존) 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건강검진 실시
─︎(변경) 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 건강검진 실시
o 건강검진 관련 제재 강화
─︎개인: 건강검진 거부·기피 시 벌금(25,000~50,000루블) 및 강제퇴거 가능
─︎법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300,000~1,000,000루블)
o 위조 건강진단서 처벌 강화
─︎위험 질병 또는 감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서류를 위조·유통·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됨
o 건강진단서 전자화
─︎종이 형태의 건강진단서 발급이 중단되며, 건강검진 결과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어 러시아 내무부(МВД)에 직접 전달될 예정
o 건강검진 중개행위 금지
─︎지정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또는 건강진단서 발급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금지됨
o 법적 근거 : 2026.06.10. 제162-ФЗ「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및 「인구의 위생·역학적 복지에 관한 연방법」 제34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
현행 건강검진 의무
o 건강검진 대상
─︎노동목적 입국자
─︎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초과 체류 예정인 자
o 건강검진 결과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후 매년 30일 이내 재검진 필요
─︎HQS(고도전문인력) 비자 소지자는 근로허가 기간까지(통상 3년) 유효
※이후 추가 근로허가 연장 시에는 근로허가 연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진 필요
또는 근로허가 연장 시 해당 고도전문인력이 러시아연방 외에 체류한 경우 러시아 재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진 필요
o 주요 검사 항목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복용 여부
─︎HIV(에이즈), 결핵, 한센병, 매독
러시아 북서관구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건강검진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고, 위조 건강진단서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관은 관련 법령의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 추가적인 세부 시행규정이 발표되는 경우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