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코 정부는 합성 카나비노이드, 크라톰(kratom) 등 신종 향정신성 물질의 유통·사용 증가와 이에 따른 중독 및 건강상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일부 신종 향정신성 물질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유통 및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던 규제체계가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및 불법 유통·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별첨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체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및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시어 의도치 않은 법령 위반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주요 입법 동향 및 관련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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