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도로교통법 개정 및 교통 단속 강화 안내
- 국가 모리셔스
- 등록일 2026-10-02
모리셔스 정부는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위험 운전 근절을 위해 2026년 9월 29일 자정부로 개정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mendment) Act 2026)의 주요 조항을 공식 발효하고, 현장 교통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모리셔스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처벌 기준을 숙지하시어 현지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주·약물 운전 및 중대 교통사고 처벌
ㅇ음주 및 약물 상태 운전·자전거 주행
-1차 적발: 벌금 20만~50만 루피 및 5년 이하 징역, 면허 정지 2~6개월
-2차 적발: 벌금 50만~100만 루피 및 1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기존 면허 취소 및 최소 5년간 재취득 금지
ㅇ무면허(정식·임시·국제운전면허 미소지) 운전 중 사망 사고 유발
-1차 적발: 벌금 20만~50만 루피 및 5년 이하 징역
-2차 적발: 벌금 50만~100만 루피 및 1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기존 면허 취소 및 최소 5년간 재취득 금지
ㅇ위험 운전(과속,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 유발
-1차 적발: 벌금 10만~25만 루피 및 5년 이하 징역
-2차 적발: 벌금 40만~80만 루피 및 1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2. 일반 교통법규 위반 처벌
ㅇ보복 및 난폭 운전 행위: 벌금 5만~10만 루피 및 1년 이하 징역
ㅇ경찰관의 정지 및 체포 요구 불응: 벌금 2만 5천~10만 루피
ㅇ불법 개조 머플러(소음기) 장착 차량 운행: 벌금 1만 루피 이하
ㅇ공공 도로 내 불법 자동차 경주 참가: 벌금 5만~10만 루피
ㅇ운전 및 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 조작·사용: 손에 쥐고 사용하는 행위 전면 금지 및 적발 시 처벌(거치대 활용 및 핸즈프리 기능만 허용)
3. 향후 단계적 시행 예정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온라인 납부 시스템 개시(2026. 10. 30. 예정), 운전면허증 실물 원본 또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상시 소지 의무화(2027. 1. 1. 예정), 음주 차량 현장 압류 등은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안내는 현지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법 집행 및 처벌은 현지 사법 당국의 판단과 개별 사건 정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법률 규정은 모리셔스 정부 공식 발표 및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리셔스 정부 공식 발표(영문): https://govmu.org/EN/Pages/NewsDetails.aspx?n=Amendments-to-Road-Traffic-Act-introduce-stricter-penalties-and-digital-servic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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